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8경제정책] 저소득층 우선입학,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도입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14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등 공급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엔 세액공제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과 저소득층 우선입학 등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호,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애로요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 신혼부부전용 임대주택 20만호 공급…'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우선 혼인·출산 단계에서 신혼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연 2만5천호, 매입·전세형 연 1만5천호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해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나간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기존 공공보유택지를 활용해 조성계획인 분양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대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들은 위한 특별공급 비율 또한 2배(민영 10→20% 등)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보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상품을 내년 중 신설할 예정이다. 

양육 단계에서는 아동수당 조기 지급,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먼저 0~5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을 내년 9월부터 조기 지급 함으로써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어린이집을 도입·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내년부터 시범운영된다.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를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정부는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의 직업경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55.3%)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육아휴직(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이 가장 먼저 추진된다. 현재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수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50%까지 늘린다. 또한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 역시 50만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린다. 

또한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간을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현행 60%에서 80%로 인상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내 경단여성 특화 과정을 도입하고, 폴리텍의 신기술·창업교육 등 여성 특화 과정을 확대한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돌아간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10%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