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과 미국간 법인세율 역전현상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그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연평균 1.7%, 29조4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한국은 최고세율을 인상하며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됐다"며 "그 결과 연평균 29조4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데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양국의 법인세율 역전 현상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 씩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연간 10만 5000개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해 향후 10년간 투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고, 고용은 연평균 81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GDP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더불어 임금은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고,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세율을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