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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내년 핵보유국 인정 추구…대미협상 탐색"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4:41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7:59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보고서

[뉴스핌=정경환 기자] 통일부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이 내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협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26일 배포한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구하되 대외 출로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북한이 대응책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역 규모 및 외화 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 본격화에 대처,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동원·사회통제 강화를 통해 최대한 감내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내년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기'를 활용해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관계자는 "1월 1일 발표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남정책 방향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올 한해 북한 정세와 관련, 통일부는 '병진노선' 아래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 고도화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 신형미사일인 '화성-14형'(7월 4일, 7월 28일)과 '화성-15'형(11월 29일) 시험발사 후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핵 위력 및 미사일 사거리 측면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핵탄두 탑재 ICBM 능력 보유 여부는 미검증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외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됐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주민동원과 체제결속을 도모했다"며 "대미 관계 우선 입장에서 협상 가능성을 탐색, 남북 간 대화·교류는 소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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