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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硏 "내년 한반도 '계획전쟁' 가능성 낮아…'우발전쟁'은?"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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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국제정세전망'
"남북 긴장 높은 상황서 '소규모 충돌 확전 위험성' 상존"

[뉴스핌=노민호 기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내년 한반도에서 '계획전쟁'이 발발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우발전쟁'은 간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우리의 자주포에 해당)와 잠수함 해병, 전투 폭격기 등 재래식 무기가 동원됐다.<사진=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8 국제정세전망'에서 "한반도 내 '우발전쟁'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남북한 양측은 분단국의 속성과 한국전쟁의 기억으로 인해 한시라도 전쟁 대비를 소홀히 한 적은 없다"면서 "한국의 전쟁 대비 태세는 '방어'와 '억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전쟁 반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정착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반면 북한은 적화 통일을 국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항상 공세적 군사 태세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남북 간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해상과 육상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라도 항상 확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공해상 군사 활동에 대해 북한이 총격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우발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특히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괌 타격'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괌 인근 해역에 다수 미사일을 포위 발사할 경우, 미군이 이를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괌을 공격한다는 충분한 판단이 선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태평양 수소탄 발사 시험',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의 경우에도 미국은 요격과 발사기지 선제공격의 군사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의 실각 발사 및 재진입 기술 실험에 성공하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과 직접 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회담 형식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핵 군축 협상이지만, 북한이 대화로 선회할 경우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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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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