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국 감세안 '트로이목마', 사회·정치적 파장 어마어마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0:19

'페이고'로 사회보장 등 정부지출 축소 불가피
해외 자산 대기업 파장, 경기부양에 물가 상승
최고 수혜는 광산… 설비.엔터테인먼트 울상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의 감세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게 됐다. 감세안 적용으로 인한 완전한 셈법이 나오긴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안이 정책과 기업, 시장에 큰 파장을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연방 재정적자가 늘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정책 예산이 삭감되는 '페이고' 제도와 대기업의 해외 자산 송환 문제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과도한 부양 효과로 인한 인플레 압력 상승 부담이 복병을 숨긴 '트로이목마'로 거론된다.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감세안으로 인한 영향은 몇 개월이 지나야 분명해지겠지만 장, 단기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NYT는 감세안으로 정부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메디케어와 재해 보험, 식량보조(Food stamp)등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조세정책센터(TPC)는 감세안 발효 후 첫 몇 해 동안은 시민들이 감세 효과를 보겠지만, 2027년이면 저소득 미 중간소득 미국인들은 세금혜택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페이고': 사회보장 프로그램 직격타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블룸버그>

지난 2010년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as-you-go)’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연방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자동으로 다른 정책 예산 삭감을 명령하게 된다.

현재 미 의회예산처는 감세안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적자가 1조5000억 달러 늘어나고 이로 인해 총 1360억 달러 정도의 지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프로그램이다. 물론 다른 부문들도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겠지만 우선 메디케어의 경우 250억 달러 정도의 삭감이 예상된다.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밀스 온 윌스(Meals on Wheels)' 프로그램과 농장 작물 보험펀드와 같은 농장 지원, 빈곤가정 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등에 대한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

미 법무부가 주정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비용과 카운슬링 비용을 제공해주는 범죄피해자 펀드(Crime Victims Fund)도 135억달러 정도 지원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이밖에 여성, 저소득 가정에 식량을 제공하는 여성, 유아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도 100만 달러 정도 지원 축소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들도 타격이 예상되긴 마찬가지다. 국경보호 프로그램은 13억달러 정도 예산 지원이 깎일 수 있으며, 이민관세수사청(ICE)과 H-1B 비자 사기보호 지원은 각각 3억1800만달러, 4500만달러씩 축소될 전망이다.

◆ 해외자산 큰 대기업 파장, 부양효과로 물가 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FT는 광산업계가 이번 감세안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겠지만 설비나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겠지만 기업들의 이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해외 자산을 두고 있는 대형 기업들 등 일부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에도 다양한 영향이 예상되는데, 바클레이즈는 내년 주당순이익(EPS)이 평균 6.3% 오를 전망이며, 부동산 부문은 1%, 필수소비재는 11.9%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감세안이 미국의 경기 진작 효과로 이어진다면 채권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 개선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채권 수익률도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증시가 고점을 찍으면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활동이 줄고 있는데 감세안으로 기업들의 현금이 늘면 M&A 역시 동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FT는 이밖에 달러는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 이는 유럽과 일본 증시에 자국통화 약세를 유발해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신흥국은 자금유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