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국 감세안 '트로이목마', 사회·정치적 파장 어마어마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0:19

'페이고'로 사회보장 등 정부지출 축소 불가피
해외 자산 대기업 파장, 경기부양에 물가 상승
최고 수혜는 광산… 설비.엔터테인먼트 울상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의 감세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게 됐다. 감세안 적용으로 인한 완전한 셈법이 나오긴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안이 정책과 기업, 시장에 큰 파장을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연방 재정적자가 늘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정책 예산이 삭감되는 '페이고' 제도와 대기업의 해외 자산 송환 문제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과도한 부양 효과로 인한 인플레 압력 상승 부담이 복병을 숨긴 '트로이목마'로 거론된다.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감세안으로 인한 영향은 몇 개월이 지나야 분명해지겠지만 장, 단기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NYT는 감세안으로 정부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메디케어와 재해 보험, 식량보조(Food stamp)등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조세정책센터(TPC)는 감세안 발효 후 첫 몇 해 동안은 시민들이 감세 효과를 보겠지만, 2027년이면 저소득 미 중간소득 미국인들은 세금혜택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페이고': 사회보장 프로그램 직격타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블룸버그>

지난 2010년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as-you-go)’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연방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자동으로 다른 정책 예산 삭감을 명령하게 된다.

현재 미 의회예산처는 감세안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적자가 1조5000억 달러 늘어나고 이로 인해 총 1360억 달러 정도의 지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프로그램이다. 물론 다른 부문들도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겠지만 우선 메디케어의 경우 250억 달러 정도의 삭감이 예상된다.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밀스 온 윌스(Meals on Wheels)' 프로그램과 농장 작물 보험펀드와 같은 농장 지원, 빈곤가정 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등에 대한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

미 법무부가 주정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비용과 카운슬링 비용을 제공해주는 범죄피해자 펀드(Crime Victims Fund)도 135억달러 정도 지원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이밖에 여성, 저소득 가정에 식량을 제공하는 여성, 유아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도 100만 달러 정도 지원 축소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들도 타격이 예상되긴 마찬가지다. 국경보호 프로그램은 13억달러 정도 예산 지원이 깎일 수 있으며, 이민관세수사청(ICE)과 H-1B 비자 사기보호 지원은 각각 3억1800만달러, 4500만달러씩 축소될 전망이다.

◆ 해외자산 큰 대기업 파장, 부양효과로 물가 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FT는 광산업계가 이번 감세안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겠지만 설비나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겠지만 기업들의 이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해외 자산을 두고 있는 대형 기업들 등 일부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에도 다양한 영향이 예상되는데, 바클레이즈는 내년 주당순이익(EPS)이 평균 6.3% 오를 전망이며, 부동산 부문은 1%, 필수소비재는 11.9%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감세안이 미국의 경기 진작 효과로 이어진다면 채권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 개선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채권 수익률도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증시가 고점을 찍으면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활동이 줄고 있는데 감세안으로 기업들의 현금이 늘면 M&A 역시 동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FT는 이밖에 달러는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 이는 유럽과 일본 증시에 자국통화 약세를 유발해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신흥국은 자금유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