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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한중 FTA 추가협상 과제...서비스·투자 빗장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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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행, 13~16일 중국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중국 출장길에 동행해 중국 측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개시 선언도 진행될 전망으로 지난 2년간 냉랭했던 양국의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양국은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후 2년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으나, 중국은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이유로 그동안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정해진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후속 협상 재개가 선언돼 서비스·투자 부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전용기에서 환송인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1992년 국교가 수립된 이후 매년 교역량을 크게 늘려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중 수교 체결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6억5000만 달러, 수입액은 37억2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1244억 달러, 수입액은 약 869억 달러로 증가했다. 1992년에 비해 각각 47배, 23배로 증가한 것이다. 작년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375억 달러(전체 무역흑자의 약 42%)의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25.1%, 전체 수입액 중 21.4%를 차지해 수출·수입 1위 상대국으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미국의 2배 이상이다. 

양국 간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자금(FDI, 신고기준)은 같은 해 전체 FDI의 약 9.6%인 20억4917만 달러에 달했다. 1992년 105만6000달러와 비교해 1940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한국 측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돈은 2억2328만 달러에서 40억173만 달러로 약 18배 규모로 커졌다. 전체 국외 투자의 8%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초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양국간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이어졌다. 특히 한국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제한 하는 등 보복조치가 다수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국간 서비스, 투자 부문에 있어 긍정적인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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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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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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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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