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영권 방어조치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결국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재계는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경영권 불확실성이 커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법안심사후 추가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배구조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속에 개정안이 보완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경영권 안전장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열리는데, 정치 현안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여야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권성동 의원측은 "일몰이 다가온 섀도보팅 관련한 논의는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나머지 상법 개정안은 연내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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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지배구조 규제 강화 추세..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 등 일부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낮추는 대신 장기 전략에 기반한 투자나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안정으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해소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0개국 중 20여개국은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IT기업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는 기업 경영권이 불안하면 단기 주가 관리에 치중하면서 장기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경우 향후 3년간 29조원의 현금 배당에 나선 것도 '외국인 주주 달래기' 차원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한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의결 정족수 부족을 피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오는 31일이 일몰 시한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의걸권이 제한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자사주 마법' 제한 법안도 법사위 계류 중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없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이 있다"며 "글로벌에 역행하는 기업정책은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단기적 경영에 집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는 상법 개정안 중 회사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는 법안(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 통과사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다. 재계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한다고 해서 최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통해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배주주 개인의 주식과 다른 개념이므로 회사 지분을 당연히 그 지배주주의 개인 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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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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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