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낚시전용선박제 도입 검토…"정원 감축·안전요원 배치"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5:10

낚시어선업 제도 개선…"전면 재검토 필요"
어업(허가)·낚시(신고) 혼재, 분리 방안 신중히 검토
승선정원 감축·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 등도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한다.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요원 배치를 비롯해 어선신고제가 아닌 낚시전용선박제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불가, 겸업어민의 소득 감소, 어업허가 처리문제 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 장관은 이어 “낚시어선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점을 고려해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장비 장착,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승선정원 감축·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 구명뗏목·자동식별장치(AIS)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3년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 주기를 1년으로 두고 검사항목(부식·파공 등 선체검사·기관 효력시험)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선원수의 경우는 안전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리권한 조정도 시사했다.

이 밖에 협수로 통항안전과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 맞춤형 통항 안전대책(항로설정·최대속력 제한·항법규정·항로표지 설치 및 준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3일 새벽 인천 영흥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승선원 22명)와 급유선 15명진호(336톤)가 충돌하면서 어선이 전복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승선원 22명(낚시객20명, 선장1명, 선원1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낚시객 7명이 생존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