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정처리 시한은 나흘을 넘겼다.
여야 3당은 지난 4일 오후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다시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전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본회의는 오후 10시 넘어 속개됐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처리됐다. 그러자 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정 의장은 3당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끝에 30분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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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한국당은 오후 11시 다시 속개된 본회의에는 일단 참석했다.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반대 토론을 한 뒤 집단 퇴장해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만희 의원을 시작으로 이철규·김광림·김종석·최교일·송석준·전희경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예산안 부결을 호소했다.
새벽이 넘어가자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피켓에는 '밀실 야합 예산', '심판'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비교섭단체만으로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총 178표 중 찬성 160표로 통과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본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남은 7건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은 새벽 0시 56분 정 의장의 산회 선포를 듣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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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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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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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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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