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합의 뒷거래 의혹...야당,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22:18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22:18

민주당-국민의당, 개헌 선거제도 개편 추진 합의 내용 발표
김동철 "선거구제 개편 등 우원식 민주당 대표가 의지 표명한 사안"
한국당-바른정당, "이면 합의이자 밀실 야합"...강력 반발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년 예산안 협상 합의 이후 선거구제 개편 본격 논의 등에서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합의안으로 추측되는 문구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 원내수석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국면에서 개혁입법 등 각 당이 원하는 법안이 잘 추진되지 못했으니 이번 국회 때 추진해보자는 교감도 나눴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예산안 합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대표는 "타결 당일 날 민주당 우 대표를 만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매진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한 구두합의를 놓고  무슨 밀실 야합이니 하며 말도 안 되는 비판도 있다"며 "그것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협조해준 것처럼 비난도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제가 말 꺼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 대표가 정기국회 끝나면 곧바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각종 개혁입법 등을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말할 정도로 의지를 표명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면 합의이자 밀실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두 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 후 상당 부분을 정부와 여당 안에 양보해 밀실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했다는 (예산안) 합의는 그 형식과 절차가 밀실합의 같아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