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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최문순 강원도지사 “올림픽 경기장 시설 마무리..문화올림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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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강원도지사 인터뷰
"강릉, 평창, 정선에서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
"세계인 다시 찾는 먹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마련"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내년 2월 평창 올림픽 개최와 관련 “일반 관람객 숙박은 1일 최대 3만실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림픽 개최지 및 주변지역에 제공 가능한 시설은 4만실 이상”이라며 숙박관련 대책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 신성장 동력 확충 및 신산업 육성과 관련, “강원도는 청정산업 기반을 연계하고 친환경‧저탄소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달 1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및 개최 효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 동해권경제자유구역(EFEZ) 구축 사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최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대회 차량, 관중셔틀버스만 이용하는 올림픽 전용도로 운영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 상황은 어떤가? 문화 올림픽으로 치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숙박시설 부족, 교통난 등의 지적도 있다.

 ▲지난 8월 대회를 최종 점검하는 마지막 IOC 조정위원회가 끝났고, 지난 11월 1일 성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올림픽이 개막됐다고 볼 수 있다. 선수들이 기량을 맘껏 펼칠 경기장은 이미 마무리됐고, 선수와 국내외 기자, 관람객 등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인이 다시 찾는 평창이 되도록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도 집중적으로 재점검하고 열심히 준비하겠다.

올림픽 최초로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여 강원도의 가치 창출로 강원 문화가 곧 대한민국의 문화임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본격적인 문화올림픽 장이 펼쳐질 올림픽 대회기간에는 강릉, 평창, 정선 등에서 공연, 전시, 스페셜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의 30여개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클라이언트 담당, 강원도와 시군은 일반 관람객의 숙박대책을 마련했다. 클라이언트 숙박은 현재 76개의 호텔,콘도를 확보했다. 대회운영인력 숙박은 77개 시설의 연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원도청 제공

기숙사 등을 확보했다. 강원도와 시 군에서 추진하는 일반 관람객 숙박은 1일 최대 6만명이 숙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3만실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지 및 주변지역에 제공 가능한 시설은 4만실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호텔 등을 신축중에 있다. 너무 과대하게 짓지 않고 강원도 전역에 있는 숙박시설들을 전부 사용하고 모자랄 경우 서울지역까지 쓸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 인근은 교통 통제선을 설정해 대회 차량 이외의 차량은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반 관중은 외곽 환승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통해 수송할 예정이다. 경기장 인근을 통제하고 셔틀버스로 일반 관중을 수송할 방침이다. 대회 차량을 포함해 관중용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회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 전용도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KTX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고속·시외버스 증차,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별도의 올림픽 특별수송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대회기간중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맞는 대중교통 증회 및 연장 운행을 추진한다.

 - 지역내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중 하나인 강원도 입장에서 2018 평창올림픽은 지역경제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경제적 의미와 예상 성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이번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이룰 발판이 되길 강력하게 희망한다. 경기장 및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강원지역 홍보효과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올림픽 개최를 통해 철도, 도로 등 접근망이 개선되고 대회기간 전 세계에 강원도의 모습이 전파를 타게 되면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제 관광지로서 발전하게 되며 강원도 경제지표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계올림픽은 대회준비부터 개최까지 일자리 창출 등 유치효과가 있고 대회 이후에는 올림픽 레거시를 통한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는 약 64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기장과 교통망, 숙박시설 등 올림픽 관련 투자 및 소비지출에 따른 직접효과가 약 21조 1000억원(대회 개최 투자효과 16조 4000억원, 소비지출효과 7조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겨울 관광지 부상에 따른 관광효과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효과가 약 43조 80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성공적인 올림픽은 강원도의 지속 발전을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장, 공연장, 전시관, 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인프라와 각종 편의시설 구축 및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강원도는 국제적인 올림픽 관광도시로서 발돋움 할 것이다.

-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전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어떤 목표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강원도는 매년 내국인 1억명, 외국인 27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 수도’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사건으로 일부지역이 침체되고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관광1번지의 명성을 되찾고자 2017~2018 강원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올림픽을 기회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준 높은 관광상품을 만들어 세계인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교통‧숙박‧관광지 등 각종 관광정보를 쉽게 얻고, 쉽게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중이다. 또 올림픽 테마관광 10+1선, 올림픽 시티투어 버스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올림픽 기간 중 운영한다.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객이 강원도를 다시 찾도록 ‘신관광정책’을 추진한다. 강원도 관광 패러다임을 바꿔 관광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다. 국내관광에서 국제관광으로, 자연을 즐기는 관광에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관광으로,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성수기 관광에서 사계절 관광으로, 아날로그 관광에서 모바일 관광으로, 저부가가치 관광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탄소자원화클러스터 조성 2023년까지 1천개 일자리 마련

- 미래 강원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충 및 미래 신산업 육성사업의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예상 효과는? 

▲ 강원도는 전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낮고 주로 농‧어업,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활용이 미흡하다.

신성장 동력 확충 및 신산업 육성과 관련, 강원도는 청정산업 기반을 연계하고 친환경‧저탄소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강원도만의 특화된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운송‧관광‧제조업 등 육성하고 생산‧수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공공․민자 투자 2520억원을 유치해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매출 2500억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카본머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CO2빌리지 조성, 탄소자원화 R&D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탄소자원화클러스터를 조성해 탄소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451억을 투자해 연 9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1100명 일자리 창출, 1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ICT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공공 클라우드 전환 기반을 구축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3651억을 투자해 5500명의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효과 4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완성차부품기업 집적으로 전기자동차 생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기술 융합형 사업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1113억을 투자할 것이다. 전기차 생산수출 3만대, 연매출 1000억원, 일자리창출 350명을 기대한다.

사물인터넷(IoT) 의료기기 활용 미래형 헬스케어산업을 비즈니스모델로 발굴해 도내에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 730명,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매출액 2000억원을 기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청정 첨단산업 육성에 모두 8700억원을 투자해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 8000개의 일자리, 5500억원의 연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 동해권경제자유구역(EFEZ) 구축 사업은 잘되고 있는지. 특히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지구,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 지구, 북평 첨단복합산업지구 등은 얼마나 진척이 있나? 

▲동해안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4년여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투자유치에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먼저, 망상지구는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했다. 지난 9월 망상지구내 경매부지 54만 5000평을 낙찰 받은 ‘동해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동해E-City’)이다. 향후 개발대상부지의 50%를 확보하게 되면 ‘동해E-City’를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옥계지구는 지구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53억원(보상진행률 31%)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3월 MOU를 체결한 ㈜서원에서,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로부터 고순도 타이타늄 분말 기술을 이전 받고 시장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0년 초에 공장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철금속 소재 관련 외국기업유치도 중국을 비롯해 독일의 J사, 미국의 S사 (한국지사) 등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평지구는 LH에서 단봉지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KDI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내년 1월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LH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2019년에는 토지 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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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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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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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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