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헌시동⑨] 내년 6월 국민투표 '빨간불'…"국민의견 수렴 시급"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6:32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6

정치권 당리당략 치우쳐 개헌 논의 지지부진
현 상황에선 내년 6월 국민투표 어려울 듯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공론화위' 낙관은 금물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수싸움으로 지지부진하다. 내년 6월 예정된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마무리짓겠다는 새 정부의 로드맵에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1일 청와대 및 정치권에 따르면, 30년 만의 개헌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018년 2월 말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잡았다. 이후 3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2017년 5월 대선 전후 개헌특위 1·2소위별 논의를 거치고,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원탁토론 등 대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이어 11월과 12월에 걸쳐 헌법조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연내 헌법조문 작성이 가능할지 까마득한 게 현실이다.

◆ 내년 6월 국민투표로 개헌 완료 '험난'…국민 의견 수렴 안돼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 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5월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예정대로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나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최대 쟁점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특위는 물론, 유불리 계산으로 인해 국회 전체가 극도로 민감한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거듭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 이견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의견 수렴이다. 개헌이라는 국가중대사에 국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국민들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국회가 국민 의견을 듣는 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래도 내년 6월까지 개헌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개헌특위는 위원회 차원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외에도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9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9월 28일 인천까지 총 11회에 걸쳐 모두 5600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 9000명 중 1명 꼴이다.

개헌특위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날 현재 개헌 관련 의견이 951건 등록돼 있다. 첫 의견이 게재된 지난달 16일 이후 보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수만명이 방문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교하면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이다.

◆ '공론화위원회' 대안 제기…'신고리원전' 경우완 달라

개헌이 국민의 관심을 얻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 같은 국민 참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권자전국회의·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는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과 종교계·시민사회단체 인사 총 560명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개헌특위가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다"며 "이번 개혁이 무산되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체제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개헌 논의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신고리원전의 경우는 건설을 중단하느냐 마느냐의 찬반 문제였던 데 비해, 개헌은 여러 쟁점에 대한 수많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경우만을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정부형태나 사회적 기본권의 확충범위, 지방분권 등 주요 사안에 논의가 집중되도록 의제를 줄이되 경우에 따라선 정부형태 개헌에 관해서만 (공론화위에) 넘겨도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선택 교수는 "유진오 박사의 1952년 '헌법해의'를 보면, 개헌과 관련해 '사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회의 개헌 발의 자체가 오히려 요식행위가 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물론 그땐 국민투표 없이 국회가 헌법을 만들던 때이긴 하지만, 그 때 이미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60~7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라고 탄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