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파리바게뜨 소송 각하… 고용부 "당연한 결과" VS SPC "즉시 항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9:06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20: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법원의 파리바게뜨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결국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해 두달 여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했다며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갑작스런 결정에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측은 당혹스런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전격적인 각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급하게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