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8:42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21: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접고용 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파리바게뜨 내달 5일까지 5300명 고용해야
불이행시 537억 과태료

[뉴스핌=박효주 기자]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각하 결정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37여억원을 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이 될 수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동의를 구하는 단계로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일단 과태료를 낸 후 본안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이 결론을 맺은 이후 그에 따른 과태료 취소 소송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심리에서 고용부 측은 “시정지시(행정지도)는 사법 처리 개시 전 행정 상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정지시가 없어진다면 곧 바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노사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증거를 인멸 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고용부 측 변호인은 “근로 감독이 시작되려 할 때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복원해보니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