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적폐청산' 보수정권 직격 vs 한국, 예산·법안 '인질' 위협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5:35

이명박 이어 친박 실세 최경환도 '적폐청산' 도마 위
116석 한국당 "우리 당 협조 없는 예산·법안 처리 불가"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칼끝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핵심부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지속될 경우 예산·법안 처리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최경환 의원이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반응은 또 다시 엇갈렸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으로 규모가 커진 한국당은 여당의 이어지는 적폐청산 공격에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은 존재감 없는 '청와대 하명 청부업자' 노릇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 의석 분포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길 바란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도 법안도 그 어느 것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라"고 경고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당이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바뀌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수가 같아지는 등 한국당의 발언권이 더 강해진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이유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된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예산안을 관철시키기는 상당히 힘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최 의원 특활비 관련 서면 논평을 내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주고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 것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국정원의 돈을 받고 예산편성에서 편의를 봐줬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예산의 불법유용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등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정보기관 수장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소수의 잘못된 관행을 국가 정보기관 전체의 모습인양 호도하며 마치 '적폐의 양성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