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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적폐청산' 보수정권 직격 vs 한국, 예산·법안 '인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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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어 친박 실세 최경환도 '적폐청산' 도마 위
116석 한국당 "우리 당 협조 없는 예산·법안 처리 불가"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칼끝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핵심부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지속될 경우 예산·법안 처리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최경환 의원이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반응은 또 다시 엇갈렸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으로 규모가 커진 한국당은 여당의 이어지는 적폐청산 공격에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은 존재감 없는 '청와대 하명 청부업자' 노릇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 의석 분포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길 바란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도 법안도 그 어느 것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라"고 경고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당이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바뀌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수가 같아지는 등 한국당의 발언권이 더 강해진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이유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된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예산안을 관철시키기는 상당히 힘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최 의원 특활비 관련 서면 논평을 내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주고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 것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국정원의 돈을 받고 예산편성에서 편의를 봐줬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예산의 불법유용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등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정보기관 수장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소수의 잘못된 관행을 국가 정보기관 전체의 모습인양 호도하며 마치 '적폐의 양성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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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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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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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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