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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적폐청산' 보수정권 직격 vs 한국, 예산·법안 '인질' 위협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5:35

이명박 이어 친박 실세 최경환도 '적폐청산' 도마 위
116석 한국당 "우리 당 협조 없는 예산·법안 처리 불가"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칼끝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핵심부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지속될 경우 예산·법안 처리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최경환 의원이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반응은 또 다시 엇갈렸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으로 규모가 커진 한국당은 여당의 이어지는 적폐청산 공격에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은 존재감 없는 '청와대 하명 청부업자' 노릇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 의석 분포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길 바란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도 법안도 그 어느 것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라"고 경고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당이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바뀌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수가 같아지는 등 한국당의 발언권이 더 강해진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이유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된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예산안을 관철시키기는 상당히 힘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최 의원 특활비 관련 서면 논평을 내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주고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 것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국정원의 돈을 받고 예산편성에서 편의를 봐줬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예산의 불법유용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등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정보기관 수장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소수의 잘못된 관행을 국가 정보기관 전체의 모습인양 호도하며 마치 '적폐의 양성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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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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