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초반부터 충돌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예결특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사흘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과 소위 위원들은 이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등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16개 상임위 중 4곳(교육문화체육관광·정보·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회)을 제외한 12곳의 상임위가 예산 심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먼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3월 끝날 것으로 예상한 2단계 개발이 내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3단계 개발 예산액 1156억 가운데 50%인 57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예산을 살려둬야 한다"며 "이런 우주 산업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발사체는 항공 산업이랑 많이 연관돼 있는데 엔진 하나 제대로 개발되면 수천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국부창출 측면에서 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암호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놓고 맞붙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국가기술보안연구소에서도 암호 기술의 시행·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보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암호 기술을 시행하고 평가할 업체가 2~3군데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암호 이용 활성화 사업은 결국 2억원 감액으로 정리됐다.
예산이 깎인 사업도 여럿 있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범부처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 가운데 고성능 플랫폼·소프트웨어 개발은 신규 과제(5개)의 평균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며 15억원을 삭감했다.
또 우주기술 전문교육(4억원) 사업을 상임위 안대로 2억원 삭감했고 정보통신시험인증 허브 기반 구축의 '통합지원체계 교육'(5억원)도 2억원을 깎았다.
앞으로 더 많은 쟁점 사안들이 남아 있어 여야 간 예산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등은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 첫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날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 기상청의 '지진 대응 예산'이 집중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기상청의 지진 조기 경보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177억6600만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