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지원예산 격론 끝 '보류' 결정…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예산 삭감
[뉴스핌=이윤애 기자]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이틀째 가동된 가운데 정부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야당의 공세에 일부 정부 예산안이 삭감 조정되기도 했다.
이날 예산소위에선 국토교통부 예산심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6조 여원의 부채를 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150억원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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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재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기업이 땅 짚고 헤엄쳐선 안 된다"며 전액 또는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자 백재현 위원장이 나서 이 건에 대한 논의를 일단 '보류'하고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도 줄이었다. 예산소위는 국토부의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지원사업 예산을 7억9000만원 삭감했다. 산업단지개발 지원사업도 일부 예산을 삭감했고, 건축안전사업 예산은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전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감축됐다.
예산소위는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액심사를 마친 뒤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