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융위, 한투證 발행어음 인가 승인…5개사 초대형IB 지정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5:55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한투證, 발행어음 인가 심사 통과
발행어음 업무 가능한 초대형IB 탄생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를 초대형IB로 지정했다. 초대형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승인이 확정됐다.

13일 오후 금융위는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미래대우, 삼성, 한투, KB, NH)에 대한 초대형IB(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을 승인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유일하게 상정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업무 인가안도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초대형 IB 육성방안 주요 내용 <자료=NH투자증권 리서치, 금융위원회>

이번 초대형IB에 지정된 5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원을 유지할 경우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NCR지표를 적용하는 등 초대형IB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발행어음 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다.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한 초대형IB는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이내의 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 절차가 간편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달자금의 50% 이상은 기업금융에 의무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레버리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업신용공여 업무에 대한 한도 증액은 초대형IB가 넘어야 할 다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초대형IB의 기업금융 강화 취지를 살려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 늘려 총 200%까지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기업신용공여는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돼있다.

한편, 이번 최종 인가승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시장을 선점할 전망이다.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낸 나머지 3개사(미래에셋,KB, NH)는 자본건전성과 과거 재제이력 등 인가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심사가 완료된 회사부터 먼저 올리는 것으로 결론냈다"며 "삼성의 경우 대주주의 재판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이고, 나머지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들은 살펴볼 것들이 더 남아있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