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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세제개혁안, 법인세율 인하 1년 미뤄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04:17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06:18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상원 공화당이 9일(현지시간) 공개할 세제개혁안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적용을 하원의 법안보다 1년 늦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블룸버그>

WP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내리는 안을 담았지만 2018년부터 당장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하원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2019년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장중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세제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WP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주요 의사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소식통은 상원 공화당이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2018년 자본투자를 즉시 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내년 당장 감세를 실행하기를 강력히 원하지만, 백악관은 이 같은 변화와 관련해 법안을 막는 위협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과 상원의 세제개혁안은 다른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상원이 낸 법안의 경우 모기지 이자 공제를 현재 100만 달러 한도로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하원의 법안은 주택담보대출의 첫 50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원의 개혁안은 현재의 7개 소득 구간을 유지하는 반면 하원은 4개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한다. 상원 공화당이 이 법안을 민주당의 협조 없이 통과시키려면 2명 이상의 공화당원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선 안 된다.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를 얻을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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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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