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중 '사드 봉합'이 북중·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3:37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4:03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가 동북아에 미칠 파장 전문가 진단
"북핵 해결 중국 역할 기대는 난망…미·중관계도 영향 적어"

[뉴스핌=노민호 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난 31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사드 합의는 향후 북·중과 미·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사진=블룸버그통신>

◆ 소원해진 북·중…대북제재 공조 탄력?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는 준수하나 제재만을 위한 대북압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북핵문제는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 중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북·중 간 밀무역 확산 등은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안보리의 대북결의 성실 이행을 말하면서 뒤로는 북한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하지만 뉴스핌이 만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과 전통적인 혈맹관계인 중국을 한·미·일 중심의 대북제재 공조에 참여시킨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는 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간 공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생각"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균형적으로 있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맞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사진=바이두, 노동신문 홈페이지 화면캡쳐>

남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보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분리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도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생각은 이전 정부 때부터 있었다"면서 "이는 대중정책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은 "안보리 결의 이행 수준 외에 다른 걸 공조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에) 그런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경계했다.

한·중 합의가 북·중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미·중 '스트롱맨' 사이의 관계가 향후 북·중 관게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양갑용 교수는 "(이번 합의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북·중 관계는 한·중보다 미·중 관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오는 8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도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 한·중 훈풍,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 크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중 사드 봉합과 관계 정상화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역내에 좋은 일, 북한이 역내와 전 세계에 가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다만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동맹국 간 결정이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가 미중관계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

국내 전문가들은 한중 간 사드 봉합이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차두현 위원은 "한·중 합의가 미·중 관계에 갑자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는 "미국은 미·중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보다 대중 무역적자 논의에 무게를 둘 것"이라면서 "반대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대북압박에 대한 미국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일종에 흉내를 내면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3NO 원칙(NO MD, NO 추가 사드배치, NO 한·미·일 군사동맹)'이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향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영민 주중 중국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그 부분에 대해 상의했으며 미국도 환영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측면지원을 하며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