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프랜차이즈 판촉비 분담 기준 필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0:36

프랜차이즈 혁신안 평가.."상생 거래문화 뿌리내려야"

[뉴스핌=전지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 협회의 자정 노력에 대해 독려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고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 자리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실천안은 심혈을 기울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완성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제도 정비나 법집행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프랜차이즈 본질(本質)인 상생 가치가 일선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고 거래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 업계가 마련한 자정실천안의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 보장하기로 한 점 ▲필수품목 원산지 및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 ▲리베이트 수취 정보, 공급자의 가맹본부 특수관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보장된 10년을 넘어 무기한 인정해 주기로 한 점 등은 현행 법·제도나 정부의 대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효과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세부 방안이 필요한 점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 등에 대해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며 "가맹점의 애로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자정실천안에 계속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판촉행사 실시 전에 본부가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