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촛불' 꺼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공공기관 이직 신청' 문자 논란
청와대 "우리와 상관 없어"

[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번엔 '낙하산'이다. 집권여당이 당직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이직 신청을 받았다.

인사검증 부실, 코드 인사 논란에 이어 낙하산까지,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에 '적폐청산'을 기치로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촛불'이 사그라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공공기관 이직 신청' 문자메시지 건과 관련, "청와대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민주당이 '인사 교류 차원'이라고 해명한 걸로 안다"며 "민주당에 물어봐야지,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청와대가 무슨 입장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촛불집회 1주년 기념 '나의 촛불' 사진전이 열렸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앞서 문화일보는 전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민주당이 지난 7월 총무조정국 명의로 당직자들에게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으로 갈 의향이 있는 분들은 회신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순위로 밀려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일부 인사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집권여당이 당직자들을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즉각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오보'라고 했다가, 이후 "정부와의 인사 교류 차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직이 아닌 파견 의향 조사였다"며 낙하산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낙하산 적폐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머쓱'하게 됐다. 문자메시지 보도가 있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3일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에 처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330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부당 채용 당사자들에 대한 채용 무효 또는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는 사이 집권여당은 오히려 '국정철학 공유'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재인정부 인사는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줄곧 인사 난맥상을 보여왔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만 7명이 낙마, 인사 검증에서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6월 5일 업무 과중에 따른 건강 악화와 시중 구설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을 시작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고배를 마신 뒤에는 청와대가 그의 임기까지 소장 권한대행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또 논란을 일으켰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23일에서야 새 후보자가 지명됐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수장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여성 비하 발언 전력이 드러나면서 해임 여론이 일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있다. 민주당 내 여성의원들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당·정의 해임 촉구에도 문 대통령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유야무야됐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자신이 '코드 인사' 피해자임를 공식화했다. 지난 24일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임의사를 밝힌 김 회장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폭로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자가당착(自家撞着,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돼 일치하지 않음)'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청와대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