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주당 '공공기관 인사 문자' 파문 확산…"'내로남불' 전형"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0:51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0:51

한국당 "낙하산 채용 시도 진상 밝혀야"
바른정당 "민간기관 수장도 권력 위세로 몰아내"
민주 "인사교류 차원…공기업 파견 사례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사무직 당직자와 일부 비례대표 대기순번자들에게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파견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낙하산 적폐로 청산대상이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집권여당 당직자들의 청와대와 정부부처 파견은 인사교류 차원에서 과거 정권에서도 이뤄져왔지만, 공공기관은 보은용 인사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장 등에게 사퇴를 압박해 이 자리에 '보은용 낙하산 인사'를 보내려던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후 다음날 당직자들에게 전국기관 파견근무 희망하면 지원신청해달라고 문자메시지 돌렸다며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은 코드 맞는 일자리 찾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사진=뉴시스>

26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인사는 낙하산이라고 몰아붙이고 사퇴를 압박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넘어간다"면서 "지난 2013년,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밥그릇 챙기기, 낙하산 인사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일호 무역협회장이 전날 청와대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완전한 민간기관의 수장마저 권력의 위세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코드에 맞는 인사 채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퇴를 압박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강요, 협박이 없었는지 수사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수희 최고위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대급 수준"이라며 "낙하산 인사, 관피아는 이 정부가 그렇게 요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중 가장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가운데)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1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부국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와 비례 낙선자 등에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으로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등을 전리품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이는 그 자리에 내 식구를 채워 넣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가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며 국민 혈세 낭비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공공기관 낙하산은 적폐 중 적폐"라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적폐를 저지르면 결국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쉬쉬하면서 저질러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혁명정권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한 것이 고작 이틀 전"이라며 "이 지시가 청년들이 아닌 민주당 당직자와 비례대표 대기순번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시도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관련보도에 대해 "민주당 총무조정국은 그 같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5월에 청와대 파견 희망자와 6월말 경에 정부 부처 파견 희망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은 있다"며 "정부 부처 파견은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부처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당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파견을 가는 형식이다. 현재 당직자가 공기업에 파견 근무로 간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