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가계부채 대책]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추가 공급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 도입…생계비 절감 정책 병행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나 과도한 빚을 진 차주를 위한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 및 생계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각각 20만호, 30만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용 구입 및 전세대출 상품을 신설해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은 대출 한도를 3000만원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30bp 우대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한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Sale&Leaseback)도 시행된다. 원리금 상환에 실패한 차주가 소유권을 리츠회사에 넘겨 빚을 갚은 뒤 리츠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이나 LH공사, 금융기권은 이 잔여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1000호의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3%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9%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13만호, 공공지원주택을 연 4만호 선보일 예정이다. 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도심내 공적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본적 생계비에 대한 정부의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특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64%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가 도입되고 광역버스 노선 추가 및 광역급행철도의 단계적 착공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경감이나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추진된다. 어린이비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의 일부다. 생계비로 인해 빚을 지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위해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 등에 들어가는 생계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것.

더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하는 등 가입자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농어민, 서민형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는 혼인 후 5년 이내, 자녀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며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