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2017] 하림·한화·현대 등 5곳, 값싼 농사용 전기료 '혜택'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5:35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6:43

대기업이 값싼 전기료 쓰며 96억 혜택
이훈 "농사용 전기료 혜택대상 개선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기업들이 값싼 농사용 전기를 이용하며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훈 의원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하림, 한화, 현대, 삼성물산, 오리온 등 대기업 5곳이 농사용 전기를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총 151GWh의 전력을 사용하고 값싼 농사용 전기료를 납부해 산업용 전기료 대비 약 96억원의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사용 전기료는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요금종류로 농작물 재배, 저온보관, 건조 및 양식 등을 하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농사용(갑)의 전력량요금은 산업용(갑)이 경부하시간대 공급받는 전기요금보다도 2배 이상 더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훈 의원이 조사한 5개 기업은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영세 농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표 참고).

우선 하림의 경우 10곳의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8252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37억4540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만약 이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시 요금은 85억1280만원으로 추가되는 요금은 47억6741만원에 달한다.

한화리조트는 양수장을 운영하는 명목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3185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억3670만원을 납부했다. 산업용전기를 사용했다면 한화리조트는 25억5570만원의 요금이 더 부과됐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는 현대서산농장과 현대건설 등 기업들이 10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는 지난 5년간 1716만kwh전력을 사용해 7억2411만원을 납부했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다면 현대는 10억5880만원의 요금이 더 부과됐을 것이다.

이 외에도 대기업 군으로 포함되어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오리온도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산업용전기 사용대비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이훈 의원실, 한국전력)

삼성물산의 경우 에버랜드리조트의 화훼재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버랜드는 지난 5년간 약 178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820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1억8290만원의 요금이 발생해 1억470만원 가량을 더 내야할 상황이다.

오리온의 경우 과자류 생산을 위한 감자의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AGRO사업부를 포함, 4곳의 사업장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오리온은 5년간 1784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억 9230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이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쓸 때보다 10억7430만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 의원은 "대규모로 조직적인 운영을 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다른 농업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는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농사용 요금을 운영하는 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현재 요금 체계에 헛점이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