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 대치 '운명의 일주일'…"숨고르기 마치면 언제든 도발"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6:38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6:38

전문가들 "추가 도발은 시간 문제…태도 변화 아니다" 이구동성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까?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있는 18일까지가 단기적으로 북한 대 미국 대치 국면을 결정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일단 당분간은 추가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력 완성이라는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닌 만큼 준비만 된다면 도발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준비가 돼 있는데 시기를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준비가 안 돼서 개발을 계속해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이번 주를 그냥 넘기면 (능력)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관계당국을 중심으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렸었다.

노동당 창건일 이후에도 오는 18일에는 중국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돼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긴장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중국에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개막식이 있던 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지나도록 발사한 이후 아직까진 별다른 도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노동당 창건일)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군사적 옵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AP/뉴시스>

다만, 북한이 최근 한 달여 정도 잠잠하다고 해서 향후 도발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자제한다고 해도 (북한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모드(mode)를 바꾼 건 아니다"며 "미국이 계속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니까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가질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할 거라 보는데 지금은 아닌 거 같다"면서 "(도발을) 하는 건 분명한데 일정을 정하는 것에서는 지금 상황을 고려해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인사를 단행한 것도 도발 자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 도발은 뒤로 미뤄놓고 내부 권력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미사일 고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며 "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건 그대로 가는 건데, 도발 형태의 실험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