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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위장중소기업 적발현황' 자료 발표
4년간 92개 위장 중소기업 적발…25개사 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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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 수는 총 92개 기업이며, 이중 25개 기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입찰에 부적합한 위장중소기업이 지난 4년간 공공 조달시장에 불법으로 납품한 금액은 1269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레미콘이 전체 기업 중 40.2%(37개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 소프트웨어개발이 16.3%(15개사)를 차지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위장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