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청에서 격상된 중기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18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0.5% 늘어난데 그치면서 '찔끔'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처 승격에 대한 기대와 달리 소상공인시장기금(이하 소진기금)은 오히려 감액됐고, 소상공인 융자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소상공인을 홀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 정부안은 8조5793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8조5367억원) 대비 426억원(0.5%) 증가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기부 측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동반성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성장 지원 및 중기부의 부 승격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부처로 떠오른 만큼,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금이 크게 증액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성장동력에 벌써부터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타 부저처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다"며 "올해의 재정상황에서 큰 폭의 예산 증액은 주장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내년도 예산 중 일반예산은 2조2631억원으로 올해 대비 351억원(1.6%) 증가했고, 기금은 6조3162억원으로 올 대비 75억원(0.1%) 늘었다. 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중진기금)은 4조3828억원으로 1632억원(3.9%)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소진기금)은 1조9333억원으로 1556억원(7.5%)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융자 지원금은 2200억원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융자 지원금이 1625억원 감소하며 전년 대비 10% 가량 줄었다. 소상공인 홀대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중기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올해 추경에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며 "기재부 측에서 가계부처 우려해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지원금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