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 가능성…기업인 출신 정치인?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10:26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계 김병관·박영선·윤호중 의원·학계 이무원 교수 유력
중기부, 일상 업무 외 올스톱…'식물부처'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자진사퇴한 박성진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대신할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는 22일 이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석 이후 국정감사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추석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추석 전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 지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 중기부 장관, 기업인 출신 정치인 유력?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치권에서 김병관·박영선·윤호중 의원 등이, 학계에선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중기부 출범 당시 유력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들로,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또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출범시킨 만큼 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유력해보인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상 밖의 박성진 후보자가 지명됐던 것을 고려하면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유력해보인다. 김 의원은 NHN 게임즈 대표이사와 게임 개발 웹젠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춰 '벤처 신화'로 통하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이 외에 벤처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이 대표적인 후보다. 김범수 의장은 1998년 한게임커뮤니케이션 설립, NHN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또 하나의 '벤처 신화'로 통하는 입지적 인물이다. 

단 기업인들에게는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걸림돌으로 남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앞서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벤처창업에 성공한 기업가 출신을 주로 접촉한 바 있으나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으로 고사하는 인사가 많아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 추석지나면 국정감사…자칫 장관없는 국감 치를수도 

중기부 장관 인선은 추석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추석 이후 진행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인선이 늦어지면 코 앞에 닥친 국정감사를 장관없이 치를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됐다. 문재인 정부의 강한 벤처 창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중기부는 승격 2달이 다 되가도록 선장없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각종 정책 추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때문에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식물 부처'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내부 인사 역시 '올 스톱'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중기청 차장을 역임한 최수규 중기부 차관 임명 후 다음날 정윤모 기획조정실장을 잇달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3개 실장 직위가 모두 공석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각각 공모직과 개방형직으로 공개 모집한 바 있다. 모집 기간이 끝났지만 지원자 검토 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국과장급 인사도 멈춘상태다. 중앙부처의 경우 매년 8~9월을 기준으로 국과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기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를 않고 있다.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내부 인사가 꼬여가는 상황"이라며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라도 장관 임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