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핵해법] 남성욱 "북한, 트럼프 '완전파괴'에 '남한 볼모'로 대응할 듯"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5:33

남성욱 고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단독인터뷰
"한국 자체 방위력 키우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김정은의 북한은 핵보유국…전술핵·핵잠 도입 필요"

북한과 미국의 강(强) 대 강(强) '치킨게임'이 이어지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북한 완전파괴"를 언급하고 북한은 "개 짖는 소리"라고 힐난한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북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북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뉴스핌이 한반도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이유다.[편집자]

[뉴스핌=정경환 기자]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대상은 한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까지 거론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삼아 새로운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0일 고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이) 남한 볼모 전략으로 갈 수 있다"며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발언에도 북한은 '강 대 강' 전략을 이어가 또 미사일을 쏠 것인데, 이번엔 그 타깃이 한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남 교수는 "괌이나 태평양 쪽도 포함되겠지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300~500km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데, 다만 신형 미사일로 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즉 미국이 공격하면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전략"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과 정권에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을 경우 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 사항이 없다"고 경고했다.

남 교수는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르웨이 오슬로 등에서 북미 간 1.5 트랙 또는 1트랙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때쯤 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일촉즉발 상황에선 작은 오류 하나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북한이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 레드 존(Red Zone)에 들어왔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아직은 50% 이하인데, 여기서 작은 사고라도 나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도발 때 이동식 발사대를 보니까 북한의 자신감이 상당히 축적된 거 같다"며 "괌 근처에 쏘려다 괌이 맞아버리는 등의 뭔가 오류가 나기라도 하면......"이라고 예측치 못한 돌발상황을 우려했다.

◆ "한국 스스로 방위력 키우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이처럼 격화되는 북한과 미국 간 갈등 속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한국으로서는 자체 방위력을 키우고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게 남 교수의 생각이다.

먼저 자체 방위력 증강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남 교수는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기에 '공포의 균형' 논리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은 시간이 걸리니까 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핵무기) 제조까진 아니지만, 소규모 전술핵 도입 정도는 해서 존재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도 찬성한다"며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양해군이 아닌 연안해군 국가는 국방이 모든 예산에 대해 우선순위다.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방위력 증가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체질 개선이 70%고, 나머지 30%는 핵무기 전력이다"며 "북한의 30%+α(알파)가 핵무기니까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전술핵 논란부터 (끝내야 한다)"며 "우리부터 교통정리가 돼야 미국에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미동맹 강화는 미일동맹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미국의 혈맹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트럼프 시대에는 미일동맹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안보 더하기(+) 경제 더하기(+)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의 사이에) 혈맹의 가치가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적국이었다"며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믿을만 한가'라는 신뢰의 문제로서 미국의 의심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무시)'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선택을 해야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며 "'균형자론'은 최소한 중강국, 즉 국방력이 세계 5대 강국 다음 순위 정도는 돼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의 한국으로서) 양다리 전략은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남 교수는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서로 다른데, 아직도 김정일일 때 생각을 한다"면서 "나이 어리다고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나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 초청받아 나가서 '김정은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라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후 한국당은 남 교수를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남 교수는 "김정일은 체제 안정용으로만 핵을 봤지만, 김정은은 핵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가려한다"며 "체제 안정에 더해 외부 공격 목적까지 더해진 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 안전해지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질 것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 보유국에서 실전 배치 단계로 가고 있다. 이번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전력화'란 표현을 썼고, '핵무장은 완성단계 종착점'이라고 했는데 (직접 말하는 걸 왜 안 듣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안 가진 북한을 구분해야 한다. 그게 '김정은의 북한'"이라고 했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누구?

남성욱 고려대 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남성욱 교수는 옛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북방학회 회장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자문위원, 이명박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고려대에서 국어교육학 및 경제학 학사, 경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주리주립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북한경제에 관심을 기울인 그는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은 남북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