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수산업엔 호재…"한·일에 수십억달러 무기판매 승인"
전문가들 "북핵위기 고조될수록 한국 주도적 역할 더 어려워"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정책 원칙 중 하나로 천명한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 취임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아랑곳없이 마이웨이(My Way)를 걷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북핵위기가 고조되며 문 대통령의 입지는 오히려 취임 초보다 더욱 좁아든 모양새다.
19일 뉴스핌이 만난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점점 그 힘을 잃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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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독일 방문 중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제 비로소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자신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면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주도적 운전자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바람과 달리 북한과 미국은 각자의 행보에서 한국은 그리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상대가 미국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며 '베를린구상'을 내놓자, 북한은 이를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며 묵살했다. '베를린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호에 이어 지난 4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기에 이른다.
북한 핵실험 이후 지난 11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2375호로 대북 제재에 나서자 북한은 "전대미문의 반(反) 공화국 제재 압박 책동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무장해제시키며 핵무기로 우리를 깔고 앉으려는 미국의 기도가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패싱'한 채 미국에만 날을 세웠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힘들다.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라며 "거기는 핵 인정을 요구하는데 핵 인정이라는 것은 국가 위상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와 세습 보장인데 그걸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 한반도 위기가 미국 군수산업에는 호재?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그들의 군수산업 측면에서 호재로 여기는 모습이다. 북한이 ICBM에 더해 수소탄까지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미국이지만, 군수산업은 그것과는 또다른 문제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게 수십 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하도록 승인했다"며 "나는 일본과 한국에게 판매하는 미군 첨단무기의 양을 늘리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무기 도입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결국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첨단무기 도입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켜 나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첨단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와 동시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신인균 대표는 "미국으로선 당연히 호재"라며 "2014년 아프간 전쟁 이후로 대규모 전쟁이 없었으니 미국 군수산업으로선 목이 마른 상태"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탄탄히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신율 교수는 "일단은 미국, 일본과 보조를 잘 맞춰야 하는데, 그들과 공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핵을 가진 미국과의 공조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될 것이고, 더불어 일본의 대북 정보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인균 대표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원칙이 분명하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군사적 공격에 나선다면 (한국은) 그것을 용인하는 선에서 우리에게는 불똥이 안 튀는 쪽으로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