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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사과 나선 추미애…김명수 인준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4:56

추미애 "국민의당에 사과…마음 상한 분께 유감"
김동철 "미흡하지만 김 후보자 인준 절차 협의"
한국당 "김 후보자 부적격"…반대입장 고수

[뉴스핌=김신정 기자] 답보상태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가 다시 재개될 조짐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공식 사과하자,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에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땡깡' 발언에 대한 추 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 인준 절차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 표현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사과 요구를 추 대표가 공식 수용하며 화해의 손짓을 건넨 것이다.

18일 오전 경기도 광주 서하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창당 62주년 제140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바로 반응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국정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함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제 방을 찾아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과도한 표현을 한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화해국면을 맞으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의석수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이 아닌 국민의당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율투표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라 인준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탓이다.

국민의당 안철수(가운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안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도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만이라도 해달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요지부동이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과 관련,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국당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차가 커 일단 보류했다. 갈길 바쁜 여당과 느긋한 야당이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준을 서두르는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라 김 후보자의 인준을 그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없는 사상 최초의 사법부 수장 공백상태가 도래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부의 안정과 개혁을 위해 인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나왔다.

반면 '사법부의 편향성이 우려되므로 인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8.0%로 조사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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