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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명수, 24일까지 인준 안되면 사상초유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

기사입력 : 2017년09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9월17일 15:53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날)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헌정 사상 초유로 벌어진다"며 국회를 향해 김 후보자의 인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인준 문제로 (유엔 총회로 떠나는)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18일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입장 전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유엔 총회장으로 가는 제 발걸음 한 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평화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같이 평화적 해결책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헌정 사상 초유로 벌어집니다.

대법원장 인준문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 사법·행정, 3권 분립 입장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3권 분립 존중에 대한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 사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 소통하려 노력했으나 부족한 것 같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유엔 총회 마치고 오면 각 당 대표 모시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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