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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물갈이' 개시…자진사퇴 vs 버티기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16:27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7:08

국감 이후 20여곳 대거 임명 예고
새정부 공신 '나눠먹기' 비판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수백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선별 작업이 이뤄지면서 임기가 한참 남은 인사들까지 속속 자진사퇴를 하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당위론과, '국정철학'을 빌미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 작년 임명된 발전사 사장 4명 일괄사표

13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 산하 발전사 사장 4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 중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4곳의 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 동서발전은 김용진 전 사장이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공석이다.

임기가 지난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과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도 최근 사퇴를 했고, 지난 7월 자진사퇴한 가스공사는 최근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코트라와 강원랜드,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10여 곳은 연내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면적인 물갈이에 나선 셈이다.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에 대해서도 일괄 사표를 제출 받고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사 4곳의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석유공사 '버티기'…"직원들만 피해"

채용비리 등 각종 부당행위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장들도 대거 물갈이 대상에 올랐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석과 다름없는 상태다.

정하항 서부발전 사장과 정용빈 디자인진흥원장도 감사원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들은 정당성을 제기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석유공사 노조는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의 부당한 임직원 채용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문제 삼고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은 정치공세"라며 "공사 내부의 적폐 청산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기관장의 버티기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권의 눈밖에 난 기관장이 있으면 예산확보나 경영평가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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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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