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北 개성공단 재개 실낱 희망 '와장창'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15

전문가들 "단기간 내 재개 논의도 어렵다" 한목소리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협상 계기 생길 수도" 시선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가 조심스럽게 추진하던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는 당분간 '올스톱'될 것이라는 게 각계의 시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치상황이 극한까지 치달은 만큼 장기적으로 정부의 대처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되자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4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라는 말도 못 꺼낼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최고의 응징을 하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인데 개성공단 재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조봉현 IKB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면 정부나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따라 최소 내년 하반기에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폐쇄한 개성공단의 재개를 시사해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시행 세칙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대비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남북 간 대화의 여건이 마련되는 상황이 전제조건이었는 점에서 모두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남북 간 협상에 좀 더 다가설 기회라는 시선도 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아무 일 없이 냉·온탕을 오가는 것 보다는 협상이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긴장상황이 오가겠지만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고 남북 간 대화의 여건도 마련된다면 결국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전략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특별히 현명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여건이 변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부연구소장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녹슨 설비 등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고 바이어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단 2년 내에는 재개가 돼야 피해를 줄일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5년 24개 기업이 1차 분양을 받은 이래 폐쇄 직전까지 124개 업체와 5만6320명이 일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2015년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3조5000억원, 월 상품생산액은 600억원 규모였다.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되던 1단계 협력기업만 7700여개, 종사자는 7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전면중단되면서 남측 근로자 803명이 실업 상황에 놓였으며,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정자산 피해액과 재고자산 피해액, 영업손실 등을 더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총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