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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개막…입법·예산전쟁 돌입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08:35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08:35

국정감사 10월12∼31일…12월 1일 예산안 의결·8일 종료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대선으로 공수가 바뀐 여야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도 열린다.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이후 12월 1일(금)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거친 뒤 12월 8일 종료된다.

여야는 무쟁점 법안과 62개 대선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공통공약 선정과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보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 62개 법안을 추려 야당 측에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첫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429조원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전년대비 7.1% 증가하며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야당은 포퓰리즘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고 지적하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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