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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 2.0' 조기 착수…9월초 실무조직 가동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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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지부진한 국방개혁" 강한 질책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방개혁 추진단을 9월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방개혁 2.0'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에 관한 장관 직속기구로, 국방부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군구조개혁반, 국방운영개혁반, 방산획득개혁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된다"며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편성되는 태스크포스(TF)와는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국방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국방개혁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음에도 왜 지금까지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추진단에서 발전시킬 개혁안에는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전쟁수행개념(How to fight)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과제에 포함된다.

또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위한 군구조 개혁과 전력화 계획이 포함되고,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들이 의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월 초부터 가동 예정인 청와대 국방개혁 TF와 적극 협력해 상호 검토 및 조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국방개혁 2.0'안을 발전시키고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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