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히 해내야 하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방부에 대해 국방개혁을 위해선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한데,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 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면서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없는 금쪽같은 그런 자식들이고 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보훈처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서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 바 있어 모두 얘기는 줄이고 나중에 핵심정책 토의를 듣고 추가할 점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