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살충제 계란] 농식품부,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 인증

기사입력 : 2017년08월22일 16:28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17:17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2025년으로 앞당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축산환경을 충족한 농장만 '친환경 농장'으로 인증해줄 방침이다.

또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우선 친환경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농약검사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신규 친환경 인증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된다.

또 인증기관 전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시키고 유착을 방지할 예정이다. 한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회 연속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농피아' 논란이 불거진 유관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일정기간 인증기관 취업을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연 2회로 강화하고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과징금 부과와 정부지원 배제 등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15일 한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m2)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가 의무화된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앞당겨 당초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고,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104개(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19년 '사육환경표시제' 도입을 목표로 연내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을 손질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형 농장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모두 살충제 성분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조기에 사육밀도를 완화하거나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 직불금이나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인센티브 대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