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발생 이후 세번째 사과 "국민께 거듭 죄송"
"친환경 인증제 전면 손질…닭고기 이력제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친환경 인증 위반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또 다시 머리를 숙였다. 허술한 친환경 인증 제도 관리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과 관련 이번이 세번째 사과다.
김영록 장관은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친환경 인증 제도 전반을 재조사하고 '닭고기 이력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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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계란 물량은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 물량의 95.7%)이 안전한 달걀이다.
-친환경 인증 농장 780곳 중 683개만 조사한 이유는
▲해당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병아리 상태라 시료 채취를 못했다.
-부적합 판정 받은 농장주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살충제 반감기가 있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시료로 재검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채집한 시료를 재검사를 대비해 급성 냉동으로 보관 했다가 검사하는 것이다. 농가별 계란 20개를 채집해 그 중 10개를 검사하고 5개는 재검사용, 나머지 5개는 증거용으로 보관된다.
-'난각코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 (식품의약품안전처) 난각 코드 표시 기준은 4가지다. 지역 표시를 붙여서 생산자 이름을 쓸 수 있다. 생산자 이름을 영문으로 쓸 수 있다. 지역 번호와 농장명을 한글 또는 영문 약자로 쓸 수 있다. 지역번호를 쓰지 않으면 생산자 이름이나 농장 이름 전부 써야 한다. 난각 코드가 같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난각 코드 표시는 농장주 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는데 관리가 안 된 면이 있다.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퇴직 공무원이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 가서 불신을 초래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일부 퇴직 공무원이 가 있다. 하지만 유착 관계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점검하겠다.
- 친환경 인증 위반을 막을 방안은
▲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앞으로 친환경 위반 사례가 나오면 벌칙을 강화하겠다. 친환경 위반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이렇게 많을 수 있냐는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다. 친환경 인증 농가 780곳을 재조사하겠다.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는 인증을 취소하겠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