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제 전면 손질…닭고기 이력제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친환경 인증 위반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또 다시 머리를 숙였다. 허술한 친환경 인증 제도 관리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과 관련 이번이 세번째 사과다.
김영록 장관은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친환경 인증 제도 전반을 재조사하고 '닭고기 이력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계란 물량은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 물량의 95.7%)이 안전한 달걀이다.
-친환경 인증 농장 780곳 중 683개만 조사한 이유는
▲해당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병아리 상태라 시료 채취를 못했다.
-부적합 판정 받은 농장주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살충제 반감기가 있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시료로 재검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채집한 시료를 재검사를 대비해 급성 냉동으로 보관 했다가 검사하는 것이다. 농가별 계란 20개를 채집해 그 중 10개를 검사하고 5개는 재검사용, 나머지 5개는 증거용으로 보관된다.
-'난각코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 (식품의약품안전처) 난각 코드 표시 기준은 4가지다. 지역 표시를 붙여서 생산자 이름을 쓸 수 있다. 생산자 이름을 영문으로 쓸 수 있다. 지역 번호와 농장명을 한글 또는 영문 약자로 쓸 수 있다. 지역번호를 쓰지 않으면 생산자 이름이나 농장 이름 전부 써야 한다. 난각 코드가 같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난각 코드 표시는 농장주 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는데 관리가 안 된 면이 있다.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퇴직 공무원이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 가서 불신을 초래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일부 퇴직 공무원이 가 있다. 하지만 유착 관계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점검하겠다.
- 친환경 인증 위반을 막을 방안은
▲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앞으로 친환경 위반 사례가 나오면 벌칙을 강화하겠다. 친환경 위반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이렇게 많을 수 있냐는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다. 친환경 인증 농가 780곳을 재조사하겠다.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는 인증을 취소하겠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