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 84곳…'닭고기 이력제' 도입(종합)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8:15

기준치 초과 49곳+'짝퉁 친환경' 35곳 적발
무허가 피프로닐 8곳…비펜트린 등 76곳 검출

[세종=뉴스핌 최영수·한태희 기자] 정부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살충제를 부적합하게 사용한 농가 수가 84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무허가 농약을 사용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49곳이며, 기준치 미만이지만 규정을 어기고 살충제를 사용한 친환경 농장이 35곳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를 전면 손질하고, '닭고기 이력제'를 비롯한 선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장 66곳 적발…일반농장의 3.6배 많아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수조사 대상인 1239개 산란계 농장 중 84개 농가에서 살충제 처방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 농장 683곳 중 10%에 가까운 66곳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66곳 중 31개 농장은 최대 10배 가까이 국제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나머지 35곳은 허용치 이하지만 규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 부적합 농가 리스트 참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반 농장 중에선 556개 농장 가운데 18곳(3.2%)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적발된 농장 수나 적발비율 모두 친환경 농장이 일반농장의 3배 이상 많이 적발됐다.

검사시료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125곳은 재조사한 결과 2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어 조사과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살충제 성분별로는 무허가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곳이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기준치 초과된 곳이 41곳이다.

적발된 84곳 중 허용치를 초과한 49곳의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할 방침이다. 기준치 이하지만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사용한 35곳은 인증을 취소하되 '친환경 마크'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은 100%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닭고기 이력제' 도입…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손질

정부는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친환경 인증제'를 전면 손질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닭고기 이력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 및 폐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15일 한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밀집사육으로 빚어진 점을 감안해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해 동물복지에 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록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