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18일 부산노동청과 울산노동청을 잇달아 방문,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약속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첫걸음이다. 특히 역대 장관들이 취임 후 노사단체 또는 현장 사업장을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인 행보다.
김영주 장관은 부산청과 울산지청 직원들을 만나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했다. 이어 근로감독관들에게 그동안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있다며 격려를 건넸다.
또 근로감독 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공정·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시스템 마련 ▲디지털 증거분석팀 확대·직무교육체계 개편 ▲인력확충을 통해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 분리, 분야별 감독 전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반면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퍼져있다며 쓴소리도 건넸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이 사후적인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매몰돼 있다시피 하지만 실제 체불은 늘고 있다"며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의 혁신을 위해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감독관의 공정·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후 감독관이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근로감독행정을 위해 현재 서울청에서만 운영중인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채용과 직무교육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예고하면서 특히 산업안전분야는 기술직 채용을 늘리고 체험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을 토대로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하겠다고 양속했다. 이후 감독 부서는 분야별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징후를 사전 파악해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위법사항을 점검하는 걸 넘어서 기업의 인력 운용 및 산업보건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주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은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혼연일체가 돼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