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는 7일 결심 전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52차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삼성, 朴 '승마 지원 요구=정유라 지원' 알았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 때 비인기종목인 승마라는 분야를 콕 집어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을 도와달라'고 언급한 점은 단순한 스포츠 지원 요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어 의중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검이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적시한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특검은 "정확한 워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또 뇌물죄 적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거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대통령 친인척들은 대개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과거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과거 사건에서는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임을 알고 청탁하러 간 것이다. 하지만 (지원 당시)세상은 비선 실세 '최순실'을 몰랐다. 그렇기에 최순실도 박원오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대통령에게 승계를 위해 단 1프로도 청탁한 것이 없다. 정치권 관여하면 탈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면 그 대가인 경영권 승계 현안을 왜 한번도 청탁하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
◆삼성전자-코어스포츠 승마 용역 계약은 허위였나
독일에게 정유라에게 지원한 명마와 차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마필은 등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한 사람과 그 동기가 중요하다"며 "말을 산 동기가 (대통령이) 좋은 말을 사주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장비가 삼성에 등재돼어있으며 마필 구매 계약 당사자도 삼성전자다"고 반박했다. 명마 비타나V, 라우싱, 차량 네 대 모두 삼성 소유라는 확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을 사준다'는 말은 승마계에서 말을 탈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며 "라우싱은 국내에 반입했고 비타나는 검역 때문에 반입하지 못했지만 삼성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필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삼성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코어스포츠는 실체 없는 회사이며, 코어와 맺은 200억원대 계약은 정유라 1인만을 지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라며 "승마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지원하려면 승마 협회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코어스포츠를 통해 6명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이었다"며 "별도 코치도 채용할 예정이었으며 직원들의 급여 세무신고도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선수들을 선발하려고 했고, 황성수 전 삼선전자 전무도 되돌리려고 노력했다"며 "(정유라 단독 지원)으로 변질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순실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원 과정이)정당하지 않으면 다 뇌물이고 범죄인가"라며 "특검은 돈을 준 이상 뇌물이라고 여기는데 삼성은 '뜯겼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오는 7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1심 선고는 8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