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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부동산대책 2일 발표..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제 부활하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01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08월01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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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부활 가능성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예고

[뉴스핌=오찬미 기자] 주택시장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부동산대책이 오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과열을 잡기 위한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워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열이 심각하다고 볼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이번 '8월 추가대책'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맞춰 별도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자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대치동 일대 모습. <사진=삼성물산>                    오찬미

가장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다시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구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 강화를 포함한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과 올해 '6·19 부동산대책' 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했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낼 수 있다"고 유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이 생겨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력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진다면 해당 지역 집값은 수천만원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방식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을 밝혀야 한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져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청약제도 강화는 확실할 거란 관측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9·1부동산대책'에서 청약 1순위 획득 기간을 수도권 2년에서 1년, 지방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해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할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6.19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 규모(1000실)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눈치보기만 하고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공급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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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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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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