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화해·치유재단 출범 1주년…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새 국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가부, 재단 점검반 출범 “평가 뒤 방향 결정”
김태현 전 이사장 사임에 재단 해체 가능성도
文 정부, 위안부기림일 지정·박물관 설립 추진

[뉴스핌=황유미 기자]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의 사임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재단의 활동을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재단 해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성남 평화나비 온누리를 날다'에 참석해 소녀상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가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화해치유재단 활동점검반을 출범시켰다"며 "평가가 끝난 뒤 (운영 방향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내부의 감사·회계 관련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8월 말까지 재단 설립과정과 운영, 출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까지 사임을 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열린 화해·치유 재단 현판 제막식에서 강은희(오른쪽부터) 여성가족부 장관,김태현 이사장, 윤병세(왼쪽 두 번째) 외교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도출된 이후, 7개월 후인 지난해 7월 28일 출범했다. 재단은 정부에 등록됐던 47명의 생존피해자 중 34명에 대해 현금지급을 완료했고 2명은 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데다,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재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관련 잡음 속에 김태현 이사장까지 사임하자 일각에서는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화해·치유 재단은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하듯 재단 출범 1주년 맞아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재단은 "김태현 이사장이 지난 27일자로 그 직을 내려놓지만, 재단은 향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광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에서 정복수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현백 장관은 이날 할머니들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뉴시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재단 활동점검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여가부와 외교부가 협의해 화해·치유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위안부 문제는 지난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내년에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도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쟁 폭력 피해자인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짚고 해당 문제를 재조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 꼽으며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전쟁과 여성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축소됐던 위안부 기념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유네스코 등재 (지원) 문제는 여러 시민단체 사이 이견이 없고 예산 집행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에 지원하려 했던 예산 4억4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