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화해·치유재단 출범 1주년…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새 국면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0:41

여가부, 재단 점검반 출범 “평가 뒤 방향 결정”
김태현 전 이사장 사임에 재단 해체 가능성도
文 정부, 위안부기림일 지정·박물관 설립 추진

[뉴스핌=황유미 기자]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의 사임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재단의 활동을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재단 해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성남 평화나비 온누리를 날다'에 참석해 소녀상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가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화해치유재단 활동점검반을 출범시켰다"며 "평가가 끝난 뒤 (운영 방향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내부의 감사·회계 관련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8월 말까지 재단 설립과정과 운영, 출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까지 사임을 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열린 화해·치유 재단 현판 제막식에서 강은희(오른쪽부터) 여성가족부 장관,김태현 이사장, 윤병세(왼쪽 두 번째) 외교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도출된 이후, 7개월 후인 지난해 7월 28일 출범했다. 재단은 정부에 등록됐던 47명의 생존피해자 중 34명에 대해 현금지급을 완료했고 2명은 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데다,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재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관련 잡음 속에 김태현 이사장까지 사임하자 일각에서는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화해·치유 재단은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하듯 재단 출범 1주년 맞아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재단은 "김태현 이사장이 지난 27일자로 그 직을 내려놓지만, 재단은 향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광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에서 정복수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현백 장관은 이날 할머니들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뉴시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재단 활동점검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여가부와 외교부가 협의해 화해·치유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위안부 문제는 지난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내년에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도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쟁 폭력 피해자인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짚고 해당 문제를 재조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 꼽으며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전쟁과 여성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축소됐던 위안부 기념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유네스코 등재 (지원) 문제는 여러 시민단체 사이 이견이 없고 예산 집행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에 지원하려 했던 예산 4억4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