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청년실업 해결이 결국 저출산 해법…국가적 노력 다해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9:29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9: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저출산 얘기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 해결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이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세션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0~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투자 확대 및 국가책임돌봄 실현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일과 생활의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출산이 36만 명 수준인데, 이를 4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 학대근절과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며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돌봄이 단절되는 문제 등,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7년 36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 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을 전향적 검토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올리고,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확대키로 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협업·동시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