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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ㆍ편의점 점령한 수입맥주..국산 역차별 논란도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2:31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2:31

상반기 맥주 수입 56.2% 급증 '사상 최고'..올 30만t 넘을듯
소비자 취향 변화에 유통사 상술 더해져
수입가 낮게 신고하면 세금 덜 내지만 단속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0일 오전 11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전지현 기자] #. 직장인 김보라(34·여)씨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산 독일산 체링거 헤페바이젠 맥주에 빠져 있다. 김씨는 "처음엔 가볍게 일반맥주처럼 마시다 남은 맥주를 흔들어 잔에 부으면 색이 진해지는게 예뻐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 맥주 가격은 한박스(8개입)에 1만5800원, 개당 2000원 정도여서 큰 부담이 없다.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최근 몇년새 대형 유통업체들이 맥주 수입에 열을 올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맥주 수입량은 14만9739t으로, 전년 동기(9만5858t) 보다 56.2%(5만3881t)나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량은 반기 기준 사상 최고로, 500㎖ 캔을 기준으로 하면 2억9928만캔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2000년대 초만해도 연간 2만t 안팎에 불과하던 맥주수입량은 2010년대 들어 연간 20~30%씩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20만t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30만t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국내 맥주수출은 6만8500t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수입량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나라별로는 일본 맥주의 인기가 높았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일본맥주는 지난해와 올해 수입맥주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등 일본 4대 맥주가 주력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칭따오', 네덜란드 맥주인 '하이네켓' 등도 대형마트에서 인기가 높다. 프랑스 맥주 ‘크로넨버그 1664 블랑’도 인기가 상승 중이다.  

◆수입 맥주 '웃고' 국산 맥주 '울고'

관련업계는 수입맥주의 증가 요인으로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접근성 높은 편의점의 수입맥주 판매 확대 ▲취향대로 즐기는 젊은 혼술 고객 음용 트렌드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원인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치열한 판촉행사 때문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생필품과 물 등의 온라인쇼핑 구매가 늘자 대형유통업체들이 고객 유입 제품군 중 하나로 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대면판매만 가능한 알코올 제품을 '미끼상품'으로 만들어 판촉활동에 공을 들이면서 수입맥주시장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취급하는 수입 맥주는 각각 400종, 450종에 달했고, 수입맥주 매출비중은 각각51.7%, 51.1%로 올해 처음 국내맥주 매출을 넘어섰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등으로 소비자 쇼핑기반이 옮겨가면서 고객을 매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촉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술은 전자상거래가 불가한 제품인 만큼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집객을 위한 상품의 하나로 수입맥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의 대세로 부상하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주류에 매기는 세금(주세) 비율은 72%로 수입맥주나 국산맥주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산맥주는 원가에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진 등을 합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실례로 500㎖ 캔 기준 카스(오비맥주)와 하이트(하이트진로), 피츠(롯데주류) 출고가는 각각 1690.8원, 1690.3원 1690.7원. 여기에는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진이 포함됐다. 이 출고가에 주세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세금합계 10%) 등이 붙고 유통기업들의 마진을 추가해 약 2500원 내외의 소비자판매가가 형성된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와 관세만을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A사 B브랜드 맥주수입원가가 500원이라면 수입지역별 관세(10~30%)가 붙은 가격에만 주세를 비롯한 세금이 추가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는 국세청에 제조원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원가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 출고가를 알 수 없다. 즉, A사 B브랜드 맥주 수입업체는 정부에 실제로는 한 캔에 1000원짜리라도 500원에 들여온다고 신고하면 이를 기준해 세금을 책정, 신고가를 낮게 불러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연히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수입맥주 취급방식이 품질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기업들은 맥주 유통권장기간을 보통 10개월~1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품을 무상교환한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맛에 따른 제품 이상 여부을 알기 어려운데다 이물질 혼입책임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도 어려워 후속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은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는데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수입맥주는 가정용 시장에 제한, 현재는 수입맥주 공세가 전체 맥주시장을 위협 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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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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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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