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과제] 총수 전횡 막으려다 투기자본만 웃을라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6:42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 '교각살우' 우려
외국계 투기자본 이사회 진출 가능성 커져

[뉴스핌=정탁윤 기자] # 00기업은 2020년까지 조 단위의 바이오사업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00기업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투기자본인 'ㅇㅇ 헤지펀드'가 긴급 임시 이사회에서 투자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ㅇㅇ헤지펀드는 자산매각과 배당 확대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도입하기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개혁 장치가 현실화했을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막으려다 투기자본만 좋은일 시켜주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유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2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동안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집중투표제가 결합되면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두 제도 모두 재벌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사진=뉴스핌 DB>

재계의 한 관계자는 "헤지펀드가 이사회에 참가하면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배당 확대 등 단기 이익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수 전횡을 막는 것도 좋지만 국내 고용이나 투자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재벌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도 막기로 했다. 기존 대기업 그룹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재벌 개혁 수단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교각살우'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칼 아이칸 사태 등을 들어 헤지펀드가 이사회에 이사 1명을 포함시켜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칼아이칸은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던 KT&G 주식 6.59%를 매입, 헤지펀드 측 사외이사 1인을 이사회에 진출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칼아이칸은 KT&G가 장기 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 제출,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기업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썼고, 칼아이칸은 주식매각 차익 1358억과 배당금 124억 등 1482억 차익을 실현하고 떠났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과거에는 헤지펀드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한 후 핵심 자산을 매각해 단기 이익을 극대화 하는 기업사냥꾼이란 인식이 강했다”며 “최근 들어서는 대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지분만을 확보하고 자기 사람 1~2명만을 이사회로 진출시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취득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