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교육자치 강화·고교 학점제 등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혁과제 전담팀’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개 팀 신설 및 개편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조치다. 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총괄할 계획이다.

특히 “‘보여주기식 권한 이양’에 그쳤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해 개별 법령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총괄하고 학점제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강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며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회계지원지원팀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돼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정책을 총괄·대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기존 부서와 임시 T/F 등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 과제 이행을 준비해왔으나 이번 3개 팀 신설 및 개편을 계기로 교육개혁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 “지방교육자치 강화, 고교 학점제 도입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