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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노동계, 1만원 카드 수정했지만…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4:28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4:28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6670원' 1차 수정안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카드를 수정하며 한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경영계와의 입장차가 커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최심위)는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심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층 회의실에서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노사 양측은 15시 30분부터 21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5차례 정회를 신청하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다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의원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 사용자위원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를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앞세워 내년도 최저시급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6625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사 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2차 수정안 제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용자위원 측은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근로자위원 측은 "2차 수정안 제출안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수봉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리고 근로자위원은 1만 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하며 "하지만 노사가 좀 더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위원들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토론을 벌인 후 당일 24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제1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매년 최저임금은 최심위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해 결정된다. 최심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의 입장의 대변하는 공익위원 등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과반 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다음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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